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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Mineey
2025-06-09 18:20:39
⚡️Bitcoin Seoul 2025 Public Day Review⚡️- 2
*기억에 의존한 내용이라 오류 가능성 있음*
[강연 - 인권]
▪️주제 - 비트코인, 자유를 열다: 금융과 인권의 사례
▪️연사 - 알렉스 리(HRF 비트코인개발리드)
Bitcoin : Financial Freedom, Money that dictators can’t stop
이번 퍼블릭 데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연설
비트코인이 가져다주는 ‘자유’라는 개념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보게 됨
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의 경제적 자유 침해가 아쉬운 일인건 맞지만,
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들에게는 그런 고민조차 사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음
-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(EIU)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, 전 세계 국가 중 ‘민주주의 국가’로 분류되는 비율은 약 44%, 그 중 ‘완전한 민주주의’는 13%뿐임 (정치체제는 스펙트럼 상에 분포되어서, 혼합 민주주의, 결함 있는 민주주의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함)
- 권위주의 (Authoritarianism) : 독재적 혹은 과두적인 정권이 정치적 통제를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 권력을 행사함. 시민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대부분 무시됨. 국가의 시스템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함
1️⃣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및 자유 침해
권위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여러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율
- 전 세계 난민의 97%
- 아직도 진행중인 무력충돌의 79%
- 기본 식수 접근성이 최악인 20개국 중 18개국
- 인신매매 근절 실패 국가들 중 90%
-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9개국
➡ 권위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, 사람들이 살아갈 기본적 자유를 무너뜨리는 체제
2️⃣ 비트코인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할 해답이 되는 이유 (너무나 당연하지만)
- 검열 저항성 (censorship-resistant) - 누구도 막을 수 없음
- 압수 저항성 (seizure-resistant) - 쉽게 빼앗기지 않음
- 무경계성 (borderless) -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음
- 허가 불필요 (permissionless) -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
- 가명성 기반 (pseudonymous) - 신원 노출 없이 거래 가능
- 프로그래밍 가능성 (programmable) - 조건부 자금 조달 가능(횡령 및 외부 노출 예방)
- 개인 간 직접 연결 (peer-to-peer) -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연결 가능
➡ 이 모든 특성들이 단순히 기술적 특성만이 아니라 ‘존재할 자유’를 가능하게 함
3️⃣ 실제 사례들
1. 🇷🇺 러시아 – 나발니 후원 사례
- 반부패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, 재단 설립 후 SNS와 시위를 통해 정권 비판
- 선거 출마 저지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횡령 혐의 적용 → 장기 수감
- 가택 연금, 인터넷 금지, 독살 시도, 고문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당한 후 교도소에서 사망
- 생전 계좌 동결이 반복되자, 지지자들이 익명으로 비트코인 후원 진행
- 2016~2021년 사이에 총 657 BTC가 모금되었고, 2021년엔 주말 이틀간 3.5 BTC가 모이기도 함
-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는 없었고, 즉시 환전해 사용해야 했지만,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'정부의 탄압 의지를 약화시키는 예상 외의 효과'를 불러일으킴
"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조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채널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약해졌습니다. 어차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암호화폐는 기존 채널에도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." - Leonid Volkov
https://www.themoscowtimes.com/2021/02/11/russian-opposition-finds-refuge-in-bitcoin-a72907
2. 🇳🇬 나이지리아 – 반정부 시위 및 화폐 평가절하 대응 사례
- 국정화폐 나이라의 심각한 평가절하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
- 2020년 10월, 경찰의 폭력과 무제한 권력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남
- 정부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시위 주최자 및 관련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자, 국민들은 이에 맞서 비트코인을 더욱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함
- 정부는 다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였고,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전부 계좌 정지시킴
- 이후로도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P2P 거래 방식으로 정부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중
<나이지리아 CBDC를 통한 억압>
- 2021년 eNaira라는 이름으로 CBDC를 출시하였으나 현금 부족 사태를 초래하여 현금 복구를 요구하는 시위와 폭동이 발생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,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 고드윈 에메피엘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.
“내가 생각하는 목적지는 나이지리아의 100% 현금 없는 경제 실현이다.”
- 결국 국민들의 사용을 끌어내지 못하고 외면받았고, 2025년 2월 기준 CBDC 총액은 여전히 전체 유통 통화의 0.37%에 머물러 있음.
https://cbdctracker.hrf.org/currency/nigeria
3. 🇲🇲 미얀마 – 군부 통제 속에서서의 생존 사례
- 1945년 독립 이후 미얀마는 70년 넘게 내전 상태 지속. 군사 쿠데타와 경제 혼란이 반복되었고, 자국 통화를 폐지한 경험도 있음
- 2020년, 미얀마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. 디지털 자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
- 2021년 2월, 군사 쿠데타 발생.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은 강경 진압 대상이 되었고, SNS 활동만으로도 은행 계좌가 동결되며 자금 접근 자체가 차단됨
- 생계 유지와 저축 사용이 모두 불가능해졌고, 현금은 있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함
- 이에 시민들은 P2P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, 동시에 군부 통제를 우회하여 저항을 이어가게 됨.
- 군사 박해를 피해 국외로 탈출한 난민들 역시, 동결된 자국 계좌를 대체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함
<자연재해 구호 통제에 대항>
- 2023년 미얀마에서 3,500명 이상 사망한 규모 7.7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, 군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접근을 차단하고, 피난민을 향해 공습까지 감행하며 국제 구호와 재정 지원을 원천 봉쇄함
- 그러나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P2P 방식의 구호 활동은 군부의 금융 통제를 피해 사람들에게 직접 도달함
-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고 외부 송금을 차단하는 상황에서도,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직접적이고 분산된 지원 수단이 되었음
https://hrf.org/latest/my-reflections-on-bitcoin-as-freedom-money-in-thailand-burma/
4️⃣ CBDC에 대한 비판
https://cbdctracker.hrf.org
HRF는 ‘CBDC 트래커’를 통해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 도입 현황을 추적하며, 인권 및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 중
정부가 CBDC를 통해 현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며, 시민과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
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의 발언을 인용 :
"소액 CBDC 보유자들이 높은 수준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CBDC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. 그러나 법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갑 동결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 따라서 이 실험을 설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하더라도 규정 준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."
https://cbdctracker.hrf.org/currency/south-korea
https://blossom.primal.net/0e4d6732281aaff9e5c211425fb9fbbcdb3572134aa1b047f0d887300027152e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