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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Cyp3er
2025-06-05 03:44:38미제스 코리아 유튜브에 해당 내용으로 영상 여러개 있는데 한번 시청해보세요. 그리고 국가의 해부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. 추가로 재판 외적인 방법들(중재기관, 보험사, 합의 브로커 등)도 있고요. 비판적으로 본다면 , 3심제가 아닌 무제한 재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쪽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이는 현 사법 환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. 다른 한편으론 약자가 오히려 사법 시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(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)